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가정에 월세비가 밀려쫓겨날 위기에 처했거나 겨울 보일러 배관이 터져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전혀할 수 없다면?
갑작스러운 경제난을 겪는 일반가정을 돕는 위기가정 긴급지원방안은 여전히 까다롭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돕는 복지 예산 편성 및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나 실직, 출산,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일반 주민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다. 심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번호를 이용하면 위기가정긴급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 항목과 횟수, 규모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1단체 1가정 보듬기를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북가좌 2동 유관단체협의회의 경우 지난 겨울 한 가정을 방문한 후 보일러가 배관이 깨진 것을 발견, 약 400여만원의 견적을 냈다.
매월 회비 외에 이웃돕기를 위한 회비를 모아온 북가좌2동 직능단체 회원들은 때로 냉장고 수리, 도배 장판 등을 돕기도 했지만 보일러 공사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이번 일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에 빠졌다.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기금 사용을 신청했으나 단일 지원 규모가 크고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가좌2동 문석만 동장은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1인당 지원 예산이 최대 2~30만원선으로 한정돼 있고 제출서류가 많고 까다로워 통과 및 선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정된 자원에 절차가 복잡해 긴급지원이라는 취지가 발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한편 한국복지관협회는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금 50억을 지원받아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해 시선을 모은다. 지난해부터 3월 중순인 현재까지 전국의 위기 가정 긴급지원에 33억을 사용했다.
그중에서도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적극적인 발굴작업을 통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3000만원을 지원받아 서울시 복지관 중 세 번째로 최다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혜자 상당수가 밀린 월세비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을 뻔한 주민들로 100만원 이상씩 도와 위기에서 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은복지관 측은 『복지사들의 발빠른 대처 덕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점이 비결』이라면서 『사례 발생 후 복지사들은 즉시 가정을 방문해 사례파악을 7일 이내 완료한 후 매주 1회 지원금 신청 때 서류 제출을 마쳤더니 최대 3주 이내에 지원금을 집행해 많은 위기 가정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박병준 복지사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자부담 전국 200%이내)이 긴급지원을 신청할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큰 금액은 드문 경우이지만 주거가 불안정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면서 이어 이달말까지 실시 중인 복지관 측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활용을 추천했다.
홍은사회복지관 강석진 관장은『각 권역별 종합복지관에 문의하면 가능하다. 129 복지콜센터는 물론 동 주민센터, 구청 등 지자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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